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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해설집
번호 46 조회수 1,929
등록일 2018-07-31 오전 09:48:31
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(2018).pdf

금번에 발간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국토계획법) 해설집은 자주 문의가 있거나 지자체에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, 질의회신은 사안별로 해석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, 법률 및 하위규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  목차  ]
Ⅰ. 국토계획법 제정배경 및 주요개편내용
Ⅱ. 국토계획법 계획별 제도이해 
      1. 광역도시계획 
      2. 도시ㆍ군기본계획 
      3. 도시ㆍ군관리계획 
      4.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 
      5. 지구단위계획 
      6. 도시ㆍ군계획시설 
      7. 개발행위허가 
      8. 토지적성평가 
      9. 성장관리방안 
      10.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 
      11.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
Ⅲ. 용도지역제 변천 추이
Ⅳ. 국토계획법 주요 개정내용
Ⅴ. 질의회신 및 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