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해군 고시 제2018-  109호

남해군관리계획(용도지역·지구) 결정(변경) 지형도면승인 고시

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경상남도 고시 제2018-244호(2018. 7. 5.)로 결정(변경)된 남해군관리계획(용도지역·지구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남해군청(도시건축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8년  7월  12일

남   해   군   수

1. 남해군관리계획(용도지역·지구) 결정(변경) 조서 : 붙임 참조

2. 관계도면 : 생략(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)

[붙임]

남해군관리계획(용도지역·지구) 결정(변경) 지형도면고시 조서

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□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	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
합계			579,488,905.7	-	579,488,905.7	100.00
육지부합계			357,677,341.7	-	357,677,341.7	61.72
도시지역	소계		11,801,283.0	-	11,801,283.0	2.04
	주거지역	소계	1,264,968.0	-	1,264,968.0	0.22
		제1종전용주거지역	-	-	-	-
		제2종전용주거지역	-	-	-	-
		제1종일반주거지역	-	-	-	-
		제2종일반주거지역	1,190,548.0	-	1,190,548.0	0.21
		제3종일반주거지역	-	-	-	-
		준주거지역	74,420.0	-	74,420.0	0.01
	상업지역	소계	183,713.0	-	183,713.0	0.03
		중심상업지역	-	-	-	-
		일반상업지역	183,713.0	-	183,713.0	0.03
		근린상업지역	-	-	-	-
		유통상업지역	-	-	-	-
	공업지역	소계	-	-	-	-
		전용공업지역	-	-	-	-
		일반공업지역	-	-	-	-
		준공업지역	-	-	-	-
	녹지지역	소계	10,352,602.0	-	10,352,602.0	1.79
		보전녹지지역	-	-	-	-
		생산녹지지역	2,569,007.0	-	2,569,007.0	0.45
		자연녹지지역	7,783,595.0	-	7,783,595.0	1.34
관리지역	소계		136,536,274.7	증)33,604.0	136,569,878.7	23.56
	관리지역		-	-	-	-
	보전관리지역		47,236,052.1	-	47,236,052.1	8.15
	생산관리지역		53,359,425.0	감)34,185.0	53,325,240	9.20
	계획관리지역		35,940,797.6	증)67,789.0	36,008,586.6	6.21
농림지역			154,011,126.0	감)33,604.0	153,977,522.0	26.57
자연환경보전지역			55,328,658.0	-	55,328,658.0	9.55
해면	자연환경보전지역		221,811,564.0	-	221,811,564.0	38.28

주) 기정은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7-21호(2017.7.31)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기준임.

□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
-	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일원	농림지역	계획 관리지역	33,604	∙ 대상지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･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, 계획적･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복합형 (주거형･관광휴양형)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
-		생산 관리지역	계획 관리지역	34,185

2. 용도지구 결정 조서

□ 용도지구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구역의 세 분	위치	제한 내용	면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신설	-	창선 개발진흥지구	관광 · 휴양	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-4 일원	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	140,585	-

□ 용도지구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지구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-	창선 개발 진흥 지구	∙ 용도지구 신설 - 관광·휴양 개발진흥지구 - 면적 : 140,585㎡	∙ 대상지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･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, 계획적･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광·휴양 개발진흥지구를 결정하고자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