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고시 제2018-260호

영동 햇살 가득 다담길 조성사업
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영동군 영동 햇살 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｢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 고시하며, ｢토지이용규제기본법｣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 9월 14일

충 청 북 도 지 사

1.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․위치 및 면적

가. 명칭 : 영동 햇살 가득 다담길 조성사업

나. 위치 :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912번지 일원(경부선 철도변)

다. 규모

- 다담길정비(보행로정비) L=575m(B=1.5m), 철도변 옹벽 정비, 문화체험공간 2개소 등

2.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

가. 목적 : 주민 안전 및 도시 미관 저해 요소인 경부선 철도변을 디자인벽화 등이 접목된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명품 문화공간으로 육성

나. 시행기간 : 2018. ～ 2020.

3.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

가. 시 행 자 : 영동군수

나. 주    소 :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

다. 시행방식 : 취득,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

4.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

가. 본 사업을 추진·운영함에 있어 동·식물상, 대기질, 지형·지질, 수질, 친환경적 자원순환, 소음·진동, 위락․경관 등 부문에 대한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철저하게 수립 추진

(세부사항 게재 생략)

5. 인구수용‧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

가. 인구수용 : 해당없음

나. 교통처리계획

- 기존 도로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, 별도의 교통처리계획은 없으며

- 공사 시 주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통지도 및 사전 지역주민 홍보 등 교통안전 대책 추진

다. 토지이용계획 : 도로 확포장

- 다담길정비(보행로정비) L=575m(B=1.5m), 철도변 옹벽 정비, 문화체험공간 2개소 등

6.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: 해당없음

7. 도로,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

가. 도로계획 : 기 개설 도로 선형을 유지하되, 철도사면 정비를 통한 도로폭 확장

나. 상하수도계획 : 영동읍 상하수도계획 반영 설치

8.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재원조달계획		연도별 투자계획
		국비	지방비	2018	2019	2020
총사업비	3,145	1,435	1,710	678	1,111	1,356

9. 보건의료‧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: 해당없음

10.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

가. 사업대상지 전체 부지가 국유지 및 군유지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사용

나.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(영동군)에 귀속

11.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

가. 별첨 세목조서 참조

12.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  : 해당없음

13. 사업성에 관한 사항

가. 본 사업은 경부선 철도변 사면의 옹벽정비를 통한 도로 확장 및 보행로 개설사업으로

나. 지역주면 안전 및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, 영동 고유 콘텐츠를 접목한 특화거리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

14.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

가. 주민의견 청취 : 특이의견 없음

나. 관계 행정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(계획) : 게재 생략

15. 지형도면 : 게재 생략

16. 관계도서의 열람방법

지형도면 및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발전과((☎043-220-4113),영동군 도시건축과(☎043-740-3372)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.

※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도 열람 가능

[별 첨〕

수용·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

○ 소재지 :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912번지 일원

1. 토지조서

일련 번호	소 재 지	지 번	지목	면 적(㎡)		토 지 소 유 자	비고
				공부상면적	편입면적
계	계	6필지		115,111	4,959
1	영동읍 계산리	205-111	도	543	513	영동군
2	영동읍 계산리	205-114	철	25,963	620	국토교통부 (한국철도시설공단)
3	영동읍 계산리	912	도	76,727	2,631	영동군
4	영동읍 계산리	201	철	4,278	395	국토교통부 (한국철도시설공단)
5	영동읍 계산리	196-2	철	5,527	433	국토교통부 (한국철도시설공단)
6	영동읍 계산리	703-3	철	2,073	367	국토교통부 (한국철도시설공단)

2. 물건 조서(건축물 등)  :  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