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안군 고시 제2018 – 69호

함안군관리계획(시설:수도공급설비)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
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산94-1번지 일원 함안배수지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보강공사 및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변경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(시설: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.

2018년   6월   14일

함  안  군  수

1. 함안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수도공급설비

■ 수도공급설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시 설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
변경	4	함안배수지	함안면 북촌리 산94-1 일원	930	증) 162	1,092	2016.10.13. (함안군고시 제2016-116호)	경미한 변경

■ 변경 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시 설 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4	함안배수지	·면적변경(증. 162㎡) A = 930㎡→1,092㎡	·함안배수지 안전성확보를 위한 보강공사 및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변경

2.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

(1) 사업의 위치: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산94-1번지 일원 (변경없음)

(2) 사업의 종류 및 명칭 (변경없음)

◦ 사업의 종류: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

◦ 사업의 명칭: 산인지구(함안배수지)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

(3) 사업의 규모 (변경)

시설구분	시설명	사업량		비 고
		당 초	변 경
수도공급설비	수도공급설비 (함안배수지)	- 면적:930㎡	- 면적:1,092㎡	• 안전성확보를 위한 보강공사 및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변경

(4)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: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, 함안군수 (변경없음)

(5)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: 2017. 8. 3. ~ 2018. 8. 2. (변경없음)

(6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‧지번‧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의 성명‧주소 (변경)

일련 번호	소재지			지목	지적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			비고
	읍면동	지번					주소	성명	주소	성명	권리 내용
	합 계				81,189.0	930.0						당초
					1,092.0	1,092.0						변경
1	함안면 북촌리	산93	4	도	11,272	350.0		함안군				당초
		산93	8	도	302.0	302.0		함안군				변경
2	함안면 북촌리	산94		임	69,917.0	580.0		함안군				당초
		산94	1	임	790.0	790.0		함안군				변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