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고시 제 2018 - 63호
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

㈜삼천개발 대표 정미애가 시행하는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59-2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제15조, 「주택법 시행령」제27조 및 「주택법 시행규칙」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하였기에 「주택법」제15조제6항 및 「주택법 시행령」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□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: 【붙임1】참조

2018년  8월 10일

옥천군수

【붙임1】

1. 사업계획승인 내역

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용
주택법 제15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을 승인 합니다.
사 업 구 분	주택건설사업 승인
승 인 번 호	2018-도시건축과-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-1
상 호	㈜삼천개발		등 록 번 호	서울특별시-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-0086
대 표 자	정미애		법인등록번호	110111-*******
영업소소재지	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-102(신수동, 전국재해구호협회회관)
대 지 위 치	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59-2번지 외 15필지		대지면적(㎡)	10,978.00
건축면적(㎡)	2,458.1289		건 폐 율(%)	22.39
연 면 적(㎡)	33,735.9629		용 적 률(%)	244.37
동수(주/부)	4동 / 8동		세 대 수	284세대
주택형별	아파트		총사업비	54,394,950천원
착공예정일	2018년 8월30일		사용검사예정일	2021년 8월 30일
동고유번호	동명칭및번호	연면적(㎡)	동고유번호	동명칭및번호	연면적(㎡)
1	101동	4,523.6791	2	102동	9,452.4728
3	103동	6,178.3885	4	104동	5,798.9114
5	지하주차장	6,107.5616	6	전기,발전기,펌프실	382.4000
7	관리사무소	99.7500	8	경비실	14.4000
9	경로당	95.1900	10	입주자회의실	99.7500
11	휘트니스센터	419.5075	12	근린생활시설	563.9520
비고
2018년 8월 2일
옥 천 군 수

2. 법률에 의한 인․허가 등의 의제 등

주택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.

3.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

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.

4. 승인관련 서류 : 옥천군청(도시디자인팀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5.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(☎730-356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옥천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□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구 분		면적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
주거지역	소 계	11,403	-	11,403	100.0
	제2종일반주거지역	11,403	-	11,403	100.0

나. 용도지구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해당사항 없음

□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및 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신설	(31)	금구리 25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	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59번지 일대	-	증) 11,403	11,403

2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구역명	결정내용	결정(변경)사유
(31)	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59번지 일대	∘ 신설 면적 : 11,403㎡	∘ 주택건설사업 시행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주거환경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

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

가. 교통시설

1)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※ ( )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
기정	소로	2	81	8	국지도로	347 (5)	중로3-16	중로2-11	일반 도로	충북고시 제2000-17호 (2000.3.11.)
기정	소로	3	69	6	국지도로	131 (72)	중로2-11	소로2-81	일반 도로	충북고시 제2000-17호 (2000.3.11.)
변경	소로	3	69	6	국지도로	131 (72)	중로2-11	소로2-81	일반 도로	충북고시 제2000-17호 (2000.3.11.)	선형 조정

2)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변경	소로3-69	소로3-69	∘ 선형 조정	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현황을 고려하여 도시계획도로 선형 일부 조정

□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적(㎡)
①	1BL	10,978	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59번지 일대	10,978	∘ 주거용지(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)

□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색체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

도면 번호	위 치	구분		계 획 내 용	비 고
①	금구리 259번지 일대	용도	허용용도	∘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∘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해당하는 부대ㆍ복리시설
		건폐율		∘ 60.0%	건축계획 22.39%
		용적률		∘ 250.0%	건축계획 244.36%
		높 이		∘ 최고높이 : 70m 이하
		배 치		∘ 폐쇄형 배치 지양하며, 주변 저층건축물 간의 시각적 조화를 고려 ∘ 단지 내 거주자 보행공간을 계획하여 편의 및 쾌적성을 향상함. ∘ 변화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∘ 지상 15 ~ 20층 이하, 지하1층
		색 채		∘ 원색을 지양, 명도가 높은 색 또는 자연색상으로 주변과 조화롭게 계획

2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: 상기 결정조서와 같음.

3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(1/1,000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(1/1,200) : 게재 생략

4.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KRAS탑재 및 토지이용정보시스템(http:luris.moct.go.kr)에서 열람.

5. 관계도서를 옥천군청 도시건축과(043-730-3553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 끝.

옥천 군계획시설(도로: 소로3-69호선, 소로2-81호선)사업 사업시행자지정 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59-4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❍ 종류 : 군계획시설(소로3-69호선, 소로2-81호선) 사업

❍ 명칭 : 금구리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구분	규모				기 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
도로	소로	3	69	6 (6)	국지도로	131 (72)	중로2-11	소로2-81	일반 도로	충북고시 제2000-17호 (2000.3.11.)	( )금회시행 구간임
도로	소로	2	81	8 (8)	국지도로	347 (5)	중로3-16	중로2-11	일반 도로	충북고시 제2000-17호 (2000.3.11.)

4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
❍ 주 소 :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2, 102

❍ 성 명 : 주식회사 삼천개발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❍ 기 간 : 인가일로부터 ~ 2021. 08. 31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명세 및 그 소유자 ․ 권리자의 성명 ․ 주소

❍ 별첨

8. 관계도서는 옥천군청 도시건축과(043-730-355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조서·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

번호	토지소재지			지목	지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토지소유자		소유권이외의권리		권리의 종류 및 내용	비고
	리	원 지번	편입 지번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
1	금구	259	259	대	393	41	주식회사 삼천개발	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2,102호	신성금	서울시 마포구 노정로 158,106동1603	근저당권
									김재린	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적하길 209	근저당권
2	금구	259-3	259-3	전	1,653	47	주식회사 삼천개발	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2,102호	대전동부 새마을금고	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48	근저당권 지상권
									김창한	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가화1길 11-12	근저당권
3	금구	259-4	259-4	전	1,086	318	주식회사 삼천개발	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2,102호	대전동부 새마을금고	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48	근저당권 지상권
									김창한	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가화1길 11-12	근저당권
4	금구	259-21	259-21	전	48	19	주식회사 삼천개발	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2,102호	대전동부 새마을금고	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48	근저당권 지상권
									김창한	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가화1길 11-12	근저당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