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             시

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고시 제 2018 – 2호

학교[청곡초]시설사업 시행계획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1.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0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해 청곡초등학교를 증축(기부채납)하고자 사업시행자[㈜남우,㈜보원]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(변경) 승인 신청이 있어,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(변경)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. 아울러,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규정에 의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.

3.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, 사업시행자[㈜남우,㈜보원] 및 용인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8. 3. 8.

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

1.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당초) 주 소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(삼가동 558)

성 명 :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

변경) 가. 주 소 :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19, 3층(단계동, 우리빌딩)

성 명 : 주식회사 남우 대표이사 김건식(금회증축분)

나. 주 소 :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로 78, 5층 501-1호(병점동, 유진클라우스)

성 명 : 주식회사 보원 대표이사 김두용(금회증축분)

2. 학교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
가. 종  류 : 초등학교(공립), 나. 명  칭 : 청곡초등학교

3.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

당초)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0번지외 1필지

변경)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0번지외 6필지

4. 학교시설사업의 면적, 규모,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

가. 면 적

-  시설결정면적 : 당초) 12,312.00㎡, 변경) 15,512.00㎡

-  사업시행면적 : 당초) 12,312.00㎡, 변경) 15,512.00㎡

나. 규 모

-  건축면적 : 당초) 2,172.63㎡, 변경) 3,093.79㎡

-  건축연면적 : 당초) 9,328.70㎡, 변경) 13,973.89㎡

다. 재 원 : 사업시행자 부담금

라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승인일로부터  ~  2019년 3월

5.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·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

가. 목  적 :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증축(기부채납)

나. 설치,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: 확장

6. 토지의 조서

구분	위치	지번	지목	지적(㎡)	시설결정면적(㎡)		사업시행면적(㎡)		소유자	비고
					당초	변경	당초	변경
1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	20	학	12,298	12,298	12,298	12,298	12,298	경기도 (경기도교육감)
2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	801- 1	구	14	14	14	14	14	국 (농림축산식품부)
3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	21- 9	임	1,786		1,786		1,786	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
4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	126- 1	답	98		98		98	경기도 (경기도교육감)
5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	127- 3	답	244		244		244	이재웅
6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	127-18	답	943		130		130	이민자
7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	127-19	답	942		942		942	이열
합계				16,325	12,312	15,512	12,312	15,512

7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공공‧문화 체육시설(학교)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치	면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
변경	61	청곡초등학교	초등학교	기흥구 영덕동 20번지 일원	12,312	증)3,200	15,512	97.11.13. (용고162호)

나.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61	청곡초등학교	- 면적 변경 [증) 3,200㎡] : 12,312㎡ → 15,512㎡	․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학교 증축을 위한 부지면적 확장

8.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

가. 위   치 :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0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 류 : 용인도시계획시설 사업

- 명  칭 : 용인도시계획시설(청곡초등학교) 증축공사

다. 사업시행자

- 주  소 :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19, 3충

경기도 화성시 병점동로 78, 5층 501-1호

- 성  명 : ㈜남우, ㈜보원

라. 사업시행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19년 3월

마. 사업규모

(1) 공공‧문화 체육시설

- 학교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변경	1	학교	초등학교	기흥구 영덕동 20번지 일원	15,512	97.11.13. (용고162)	-
시행	1	학교	초등학교	기흥구 영덕동 20번지 일원	15,512	-	-

바.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

-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9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귀속

사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․지번․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․권리자의 성명․주소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상 면적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주	비고
1	용인시 기흥구 영덕동	21-9	임	1,786	1,786	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
2		126-1	답	98	98	경기도(경기도교육감)
3		127-3	답	244	244	이재웅
4		127-18	답	943	130	이민자
5		127-19	답	942	942	이열
합계		5필지		4,013	3,200